부체도로란 #도로소유권 #사도공도차이 #내땅아님 #부동산기초 #건축허가 #접도요건 #부동산초보팁 #도로분쟁 #토지매수주의1 부체도로란? 내 집 앞 땅인데 내 땅이 아니라고요? 도로처럼 보이는데 내 땅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부동산 기초지식 ‘부체도로’에 대해 알아봅니다.부체도로란 무엇인가요?부체도로(附替道路)란,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사유지를 말합니다. 즉, 공공도로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의 소유인 땅이라는 의미입니다.이 땅은 보통 지적도상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등기부등본을 보면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도로처럼 사용되면서도 토지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체도로’라고 부릅니다.왜 이런 부체도로가 생기게 됐을까?과거 도로를 개설하거나 주택을 개발할 때, 도로 부지를 행정적으로 기부채납하지 않고 사적으로 만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지나 소규모 택지개발지에서는 이런 부체도로.. 2025. 4.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