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수출 지원 정책과 유턴기업 특별 지원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액은 6,8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수출 순위도 두 단계 상승하여 6위를 기록했으며, 수출이 국내 경제 성장률 2% 중 9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고금리, 환율 변동, 공급 과잉 및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수출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금융 지원
정부는 수출 전략 회의를 열고 총 366조 원 규모의 무역 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100조 원 규모의 무역보험 지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출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까지 보험료와 보증료를 50% 일괄 감면할 방침입니다.
2. 유턴기업 특별 지원 강화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해외 사업 축소를 마친 기업만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외 사업 축소를 완료하기 전에도 세제 감면 및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3. 글로벌 사우스 진출 지원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즉 '글로벌 사우스' 진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조지아 등 주요 신흥국에 수출 지원 거점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계획이며,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한 무역보험도 55조 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다변화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4. 전략적 무역 지원 및 수출 바우처 확대
정부는 우크라이나, 중동 등 향후 재건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수출 특례보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관세 장벽 및 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분석을 강화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반기를 수출 성장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합형 수출지원 서비스인 ‘수출 바우처’ 예산의 90%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5. 지원 혜택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 금융 지원: 366조 원 규모로 금융 부담 완화
- 유턴기업 지원: 세제 감면 및 보조금 확대
- 수출 바우처: 통합형 지원 서비스로 비용 절감
- 무역보험: 100조 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험 지원
- 신흥국 진출 지원: 글로벌 사우스 대상 무역보험 55조 원 공급
- 특례보험: 우크라이나, 중동 등 재건 수요 지역 대상 한시적 지원
6. 신청 방법 및 적용 시기
- 신청 방법:
- 기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각 지원 프로그램별 세부 요건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지방 중소기업청 및 무역보험공사에서도 지원 신청 가능
- 적용 시기:
- 무역 금융 지원 및 유턴기업 특별 지원은 2025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수출 바우처 및 글로벌 사우스 지원 정책은 2025년 상반기 내 본격적으로 운영
- 특례보험 지원은 우크라이나 및 중동 재건 수요 증가 시기에 맞춰 시행
대한민국 수출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인 만큼,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금융 지원과 유턴기업 특별 지원 정책을 통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지원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번 지원책을 적극 활용하여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