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이상거래, 정밀조사 착수
2025년 4월,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발생한 이상거래 204건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편법 증여, 집값 담합,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20여 건에 대해 위법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 및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마포, 성동, 동작 등 총 11개 구,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례: 47억 아파트 거래, 편법 증여 의심
국토부는 서울 A구의 한 아파트를 47억원에 구매한 B씨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B씨는 자금조달 계획서상 부친에게서 30억 원을 차입해 거래를 진행했지만, 자체 자금은 17억 원에 불과해 사실상 증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입니다.
이처럼 가족 간 과도한 차입금 거래는 실제로는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한 과세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거래 의심 유형
국토부는 아래와 같은 거래 유형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 신고가 거래 후 해제 등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운 의심 거래
- 💸 가족 간 차입금을 활용한 편법 증여
- 🏦 대출 규정 위반 의심 사례 (예: 실거주 요건 없이 대출 이용)
- 📄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올해 1~2월 신고 건 중 204건이 소명자료 요청 대상이며, 이 자료는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 유관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겠다”며, “실거래조사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3~4월 거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범위와 기간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점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신고가 거래 조작, 가족 간 증여, 허위 매물 등이 혼재해 있으며, 일반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큽니다. 아파트 거래 시에는 반드시 자금 출처 증빙, 세법 확인, 중개사 검토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에도 이자 지급 약정서 등 증빙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향후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위반 시 처벌 사항은?
국토부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실거래가 허위 신고: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 편법 증여 시: 국세청에 통보되어 증여세 추징 + 가산세 (최대 40%)
- 📉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 최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반복 시 검찰 고발 조치 가능
- 🏦 대출 규정 위반: 금융기관 대출 회수 또는 대출 제한 조치 가능
또한 중개업자의 개입이 확인되면 자격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추가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위반 적발 시 관련 기관(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과 연계 수사 및 세무조사까지 연계할 방침을 밝혀, 향후 처벌 수위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서울 아파트 시장의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 본격적인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부가 서울 아파트 시장의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 본격적인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부가 서울 아파트 시장의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 본격적인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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