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운영에서 세금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에 유리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기업을 모범 납세자로 선정하고, 세무 혜택은 물론 금융 우대, 정부 지원 사업 가산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성실 납세가 기업의 성장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모범 납세자란?
모범 납세자는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한 기업 및 개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며, 해당 기업들은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범 납세자가 받는 주요 기업 지원 혜택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세무, 금융,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세무조사 유예 및 세금 감면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유예: 일정 기간 동안 정기 세무조사 면제
- 납세 담보 면제: 고액 세금 납부 시 담보 제출 면제
- 가산세 감면: 세금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가산세 면제
세무조사 유예는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경영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② 금융 우대 혜택 (대출 금리 인하 및 신용평가 가점)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은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대출 금리 인하 및 신용 평가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운영자금 대출 금리 인하
- 기업 신용평가 가점 부여
- 금융기관 이용 우선권 제공
예를 들어, 기업 대출 금리가 연 5%라면, 모범 납세자 기업은 **연 4.5% 이하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우대
-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가산점
- 공공 입찰 및 조달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특히 **정부 조달 사업 및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입찰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④ 공공기관 및 해외 진출 지원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은 공공기관 및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 인증 혜택: 국세청 우수 납세기업 인증 부여
- 해외 수출 및 무역 지원: KOTRA 등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 공항 VIP 혜택: 인천공항 전용 출입국 심사대 이용
국세청의 모범 납세자 인증은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며, 해외 바이어와의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는 방법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년 이상 성실하게 세금 신고 및 납부
- 세금 체납, 연체, 탈세 이력이 없음
-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가산세 부과 이력이 없음
- 일자리 창출, 사회 공헌 실적이 있을 경우 가점 부여
모범 납세자는 **국세청이 내부 기준에 따라 자동 선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모범 납세자 혜택 100% 활용법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 금융기관 상담: 대출 금리 인하 적용 여부 문의
- 공공기관 인증 활용: 국세청 우수 납세기업 인증을 기업 홍보에 활용
- 정부 지원 사업 적극 신청: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공공 입찰에 가산점 활용
- 세무 혜택 확인: 세무조사 유예 및 지방세 감면 적용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