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이 보훈대상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내 최초로 ‘보훈생활보조수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괴산군 보훈조례’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복지 수급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기존 문제점: 수당이 소득으로 간주되던 구조
- 기존 보훈수당은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불이익 발생
- 수당 수령 시 복지 수급 자격 상실 위험 → 일부 수급자들은 수당 신청 포기
- 괴산군 내 보훈수당 대상자의 약 17%가 해당 문제로 수혜를 포기한 상황
보훈수당을 받으면 복지 수급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현실은 보훈대상자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2. 새롭게 신설된 ‘보훈생활보조수당’ 제도
- 기존 보훈수당과 별도로 지급하는 보조수당 도입
- 수당 수령 여부가 복지 수급권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화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대상자를 제도적으로 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수당을 수령해도 기초생활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3. 괴산군의 향후 계획
- 미신청자 발굴 및 신청 독려 강화
- 행정적 지원 및 홍보 활동 지속
-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존중 문화 확산
군은 단순히 제도 신설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보훈대상자들이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4. 기대 효과
-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소득 안정성 강화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
- 보훈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 수준 향상
괴산군은 "보훈대상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5. 보훈생활보조수당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괴산군 거주 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필요 서류: 신분증, 보훈대상자 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 문의: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 복지센터
6. 전국 확산 가능성
괴산군의 이번 조례 개정은 도내 최초 사례로서, 타 지자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훈대상자 복지 향상 정책은 국가와 사회의 도덕적 책무이자, 지역 공동체 발전의 기본이 되는 가치입니다.